법령 특허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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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1 지영철 1 조광형 1 윤인성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6두58543 판결
  [우선권무효처분취소][공2019하,2125]
   우선권무효처분취소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7후1274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공2018하,2105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6년

4. 특허법원 2016. 1. 29. 선고 2015허1256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16상,179]
   거절결정
  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08년

6. 특허법원 2008. 9. 5. 선고 2007허794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8하,1752]
   거절결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5년

7. 특허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4허7005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